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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협의그룹 ‘안보 이익’ 미지수…“성과는 화려한 의전뿐” 평가 냉담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26일(현지시간)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내용은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핵협의그룹(NCG)’을 명문화하는 데 ‘올인’한 결과물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중국·러시아 반발도 감내할 수 있다는 정부의 외교 방향이 확인됐다. 그러나 NCG가 실질 안보 이익을 가져다 줄지도 미지수라는 점에서 국빈 방미의 확실한 성과는 화려한 의전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핵심 성과는 확장억제”라며 NCG 구성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최대 성과로 내세웠다. 양국이 상설협의체인 NCG를 통해 핵 관련 정책 협의를 하는 것은 소통 강화 측면에서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에 대한 독점적이고 최종 권한을 갖는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NCG 내에서 한국 영향력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뚜렷하지 않아 실질적 행동조치로 이어지려면 한·미 연합훈련과 작전계획 반영 등 후속 조치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은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을 언급하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라고 했다. 전략자산의 빈번한 전개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억제력을 보여주고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는 데 따른 한국민의 안보 불안을 덜어주겠다는 의미로 보이지만,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 추구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대화 모색보다는 강경 대응에 무게를 두고 있어 한반도 정세는 한동안 긴장 고조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한 점도 북한의 반발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IRA·반도체법 뚜렷한 해결책 못 찾고 ‘도·감청 의혹’엔 되레 면죄부

한국에 가장 절실한 현안인 경제 분야에서는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전기차, 반도체 업체를 보호할 구체적 조처를 얻어내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도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반도체법이 미국에서 경제 성장을 만들고 있고 한국에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면서 “삼성과 SK에 윈윈(win-win)”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날인 25일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는데 해당 법안을 통한 미국 내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 동맹국 관리가 그가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 성과다. 이 같은 성과를 뚜렷하게 과시했다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국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방미 결실로 꼽고 있는 미국 기업 넷플릭스와 코닝의 투자는 해당 기업의 필요성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협상 지렛대로 사용해야 할 미국 정보당국의 동맹국 도·감청 의혹에는 되레 면죄부를 줬다. 윤 대통령은 도·감청 의혹에 대해 “미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충분히 소통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재발 방지 약속을 받기는커녕 피해국이 나서서 철통 같은 동맹의 신뢰를 강조한 셈이다.

대만해협 문제와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보다는 수위가 낮았다. 대통령실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원하고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한 점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대만해협 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상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특히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담긴 것이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입장을 윤 대통령이 재확인함으로써 중국 반발이 예상된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